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 또는 배상 받은 금액을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지정ㆍ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