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6.30, 2026.6.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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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6.30, 2026.6.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