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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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