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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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