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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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