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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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