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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비정규군의 범위)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란 다음 각 호의 조직 또는 부대를 말한다.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첩보부대

3.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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