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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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