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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2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29호,2013.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