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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8.3.27>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2.2.17, 2020.12.29, 2025.12.30>

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2.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3.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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