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가사서비스의 촉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