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2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of not more than 100 million won:
1.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manage users' deposits lawfully, in violation of Article 6;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s to keep users' virtual assets lawfully, in violation of Article 7;
3.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fails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taking out insurance or mutual aid coverage or setting aside reserves, in violation of Article 8;
4. 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자
4. A person who fails to create, retain, or destroy virtual asset transaction records, in violation of Article 9;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report under Article 11 (2) or makes a false report;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A person who fail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abnormal transactions, in violation of Article 12 (1);
7.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ㆍ보고한 자
7.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notification or report under Article 12 (2) or makes a false notification or report;
8.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or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spection, investigation, order, or request under Articles 13 through 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the manner and by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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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