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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44 (Reports, Submission of Opinions, etc.)

법원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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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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