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44 (Reports, Submission of Opinions, etc.)
법원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When a court has decided on a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40 (1) 4 through 8, it may ask the probation officer or the head of the entrusted institution to submit a report or written opinion on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and may give necessary instructions concerning its execu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