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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등록부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멸실고시)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산운영책임관의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손상보고가 있는 때에 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와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필요한 승인과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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