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0조(과태료)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20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The head of a Si/Eup/Mye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00,000 won:
1. 제1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1. Where the head violates an order under Article 115 (2);
2.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Where the head violates an order under Article 1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