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22 (Where a Person Is Found to Be Registered after a Report, etc.)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Where, after a report has been accepted concerning a person whose registration status is unclear, or who is not registered or cannot be registered, it is found that the person is registered or the person becomes able to be registered, the reporter or the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the report shall,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learning of that fact, report it to the head of the Si/Eup/Myeon that first accepted the report, identifying the accepted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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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