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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권한의 위임)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3 (Delegation of Authority)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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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2)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Si시 thatð댓 has해즈 Gu,구 referencesr레f퍼r런시즈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Si,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i시 mean민 a어 Gu,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Gu,구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Gun건 areas에r리어즈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yð데이 mean민 an앤 Eup/Myeon,유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유프 or오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앤 Eup/Myeon.유프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3)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Si/Eup/Myeon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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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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