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7.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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