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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9(협의기구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1-9 (Operation of the Council)

① 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theirð데어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②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협의기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④ 협의기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rveys서v베이즈 or오 researchr리서치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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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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