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