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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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