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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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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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