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5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collect컬렉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y메이 use유스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an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r오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easures메저즈 at앳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request^r리퀘스트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rom^f프^r럼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those^ð도우즈 interests인트^r러스츠 clearly클리어리 take테이크 precedence프^r레서든스 over오우^v버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is이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does더즈 not낫 go고우 beyond비안드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scope;스코우프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well-being,웰-비잉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When웬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also올소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2.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taining^r리테이닝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4.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fuse^r러^f퓨즈 consent컨센트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from^f프^r럼 refusing^r러^f퓨징 consent,컨센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at^ð댓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3)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use유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reasonably^r리저너블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ther웨^ð더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hether웨^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encryption,엔크^r립션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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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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