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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2-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ertification)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2026.3.10>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whether웨ð더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es,세일즈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3.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4)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to투 keep킵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ffective.이f펙티v브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4>

(5)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uditors아더터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audits아덧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irð데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xpertise,엑스퍼티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conform컨f폼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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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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