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4-3 (Fe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ertification)
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n applicant shall pay the certification institution a fee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ertification audit.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certification auditors assigned to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ertification audit, the number of days needed for the audit, etc., the Protection Commission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specific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fe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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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