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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5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s)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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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to투 be비 built,빌트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atð댓 involves인v발v브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50,000 or오 more모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2.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being비잉 built빌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s이즈 to투 be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being비잉 built빌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that,ð댓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linking,링킹 contains컨테인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500,000 or오 more모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3.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to투 be비 built,빌트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atð댓 concerns컨선즈 1,000,000 or오 more모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arch서치 system,시스텀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art.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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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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