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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 (Scope of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s)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9.12>

(1) "Devices디v바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vices:디v바이시즈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vices:디v바이시즈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a)어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filmsf필므즈 images,이머지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camera캐머r라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certain서튼 space,스페이스 or오 transmits트r랜즈밋츠 theð더 filmedf필므드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lace플레이스 throughθ쓰r루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path패θ스 such서치 as애즈 a어 wired와이어드 or오 wireless와이어리스 closed클로우즈드 circuit;서킷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b)비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possible파서블 to투 recordr러코드 or오 store스토 theð더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filmedf필므드 or오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Network네트워크 camera:캐머r라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a어 device디v바이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certain서튼 space스페이스 to투 collect,컬렉트 store,스토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cess,프r라세스 fromf프r럼 anywhere에니웨어 throughθ쓰r루 theð더 wired와이어드 or오 wireless와이어리스 Internet,인터넷 theð더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filmedf필므드 by바이 thatð댓 device.디v바이스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9.12>

(2) "Devices디v바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vices:디v바이시즈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1. Wearable웨r러블 device:디v바이스 a어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glasses글래시즈 or오 a어 watch,와치 thatð댓 is이즈 worn원 on안 a어 person's퍼슨즈 body바디 or오 clothing클로우ð딩 and앤드 filmsf필므즈 images,이머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collects,컬렉츠 stores,스토즈 or오 transmits트r랜즈밋츠 theð더 filmedf필므드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Portable포터블 device:디v바이스 a어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or오 a어 digital디저틀 camera,캐머r라 thatð댓 a어 person퍼슨 carries캐r리즈 while와일 filmingf필밍 images,이머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collecting,컬렉팅 storing,스토r링 or오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eð더 filmedf필므드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Attached어태치트 or오 mounted마운티드 device:디v바이스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or오 mounted마운티드 on안 a어 movable무v버블 object,아브젝트 such서치 as애즈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a어 drone,드r론 and앤드 filmsf필므즈 images,이머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collects,컬렉츠 stores,스토즈 or오 transmits트r랜즈밋츠 theð더 filmedf필므드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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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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