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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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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9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Mediation Panels)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7.22>

(1)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ne원 of어v브 whom훔 shall섈 be비 a어 member멤버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어터니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t셋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inform인f폼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s패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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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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