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9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Mediation Panels)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7.22>
(1) A mediation panel under Article 40 (6)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ediation panel")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five member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ne of whom shall be a member qualified as an attorney.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2) The chairpers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convene meetings of a mediation panel.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o convene a meeting of a mediation panel, the chairpers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set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and inform each member of the mediation panel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meeting.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are urgent circumstances.
④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The head of a mediation panel shall be elected by and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mediation panel.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mediation panel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fter a resolu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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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