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21조(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18>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건강검진기본법 › 제3장 국가건강검진
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18>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