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1)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btain어브테인 or오 perform퍼^f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렌드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2019.4.30>

(2)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obtain어브테인 or오 perform퍼^f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borrow바^r로우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3) No노우 one원 shall섈 broker브^r로우커 any에니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2019.4.30>

(4)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conspire컨스파이어 with위^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have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ontracted칸트^r랙티드 or오 performed.퍼^f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