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1-3 (Disclosure of Contract Data on Subcontracted Work)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the^ð디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anyone에니원 can캔 view:^v뷰

1. 공사명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2.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2. The^ð더 contractor's칸트^r랙터즈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successful석세스^f플 bid비드 rate;^r레잇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3.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4.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5. 하도급공종

5.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ork;워크

6.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6.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part,파트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rate.^r레잇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설계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

(2)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concludes컨클루즈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warded어워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warded어워디드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ork,워크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it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or오 before비^f포 putting퍼팅 it잇 out아웃 to투 bid비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only온리 where웨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금액), 공사기간

1. Where웨어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bill빌 of어^v브 quantities,콴터티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s오우너즈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r오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part;파트

2. 제1호 이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2. Where웨어 ordered오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bill빌 of어^v브 quantities콴터티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part.파트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같은 항에 따른 하도급 부분의 자료제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 A어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o소우 that^ð댓 it잇 fulfills^f풀^f필즈 its잇츠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part파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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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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