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obtain어브테인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while와일 making메이킹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electing설렉팅 companies컴퍼니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obtain어브테인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regarding^r리가딩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mmercial커머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obtain어브테인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regarding^r리가딩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while와일 making메이킹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