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 Anyone에니원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air^f페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2)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