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7조의2(보증 규정)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57-2 (Guarantee Regulations)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1) To carry out the guarantee business under Article 56 (1) 1 and (2) 3 of the same Article, a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establish guarantee regulations.
② 제1항의 보증 규정에는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guarantee regul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guarantee business, such as the scope of the guarantee business, the terms of guarantee contracts, guarantee fees, and liability reserves to cover guara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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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