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85-3 (Public Notice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1)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sues a corrective order, business suspension,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dministrative fine or other disposition against a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s 81, 82, 82-2, 83 and 101, the Minister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detail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nform the person concerned of the public notic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rovide the details publicly notified under paragraph (1)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 credit information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Minister shall inform the person concerned that the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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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