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청문)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86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hold a hearing before ordering business suspension, imposing a penalty surcharge or cancelling registration under Article 82, 82-2 or 83: Provided, That no hearing shall be held where registration is to be cancelled under subparagraph 12 of Article 83 due to the closure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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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