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30,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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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30>

(2)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mes네임즈 of어^v브 Habitual허비추얼 Defaulting디^f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names네임즈 of어^v브 habitual허비추얼 defaulting디^f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them^ð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 이력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4)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fault디^f폴트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habitual허비추얼 defaulting디^f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names네임즈 of어^v브 habitual허비추얼 defaulting디^f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