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벌칙)

① 건설사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1)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엔저니어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who후 performs퍼^f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of어^v브 a어 bridge,브^r리지 tunnel,터늘 railway^r레일웨이 or오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uring두^r링 the^ð더 defect디^f펙트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fter애^f프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egan,비갠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danger데인저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