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벌칙)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95 (Penalty Provisions)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9.4.30>
A person who commits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bidding for construction work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0 million won: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1. A person who, as a bidder, conspires with other bidders to bid at a price rigged in advance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n unfair profit or obstructing fair price determination;
2.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2. A person who submits the estimate of another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3. A person who obstructs the bidding of another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by fraud, force or other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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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