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9 (Registr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es)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 person who intends to carry on a construction business shall register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each business ty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a person who intends to carry on, as a business, minor construction work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carry on the construction business without registration.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a construction business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 A corporation in which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has invested 50/100 or more of the capital, or a non-profit corporation, may not apply for registration of a construction business under paragraph (1),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other Acts.
④ 삭제 <2016.2.3>
(4) Deleted.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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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