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9-2 (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Upon registering a construction busines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issue a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a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bookle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 any of the entr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or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booklet issued under paragraph (1) changes, the person to whom it was issued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the change of the entries within 30 day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 a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or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booklet under paragraph (1) is lost or becomes unusable, it may be reissu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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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