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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2장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9-2 (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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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it잇 was워즈 issued이슈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becomes비컴즈 unusable,어뉴저블 it잇 may메이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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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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