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2 (Notification of Subcontracting, etc.)
①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6,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20.10.8>
(1) The notification under the main sentence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9 (6) of the Act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concluding the subcontract or consenting to further subcontracting,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same applies when a subcontract, etc. is changed or rescinded.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8.6>
(2) For construction work with a supervisor, where the person who subcontracted, etc. has notified the supervisor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the project owner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notified.
③ 삭제 <1999.8.6>
(3) Deleted. <19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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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