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2022.8.2, 2024.1.2>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

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9.22>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촉진지구 조성사업

④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6.9.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2,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