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through^θ쓰^r루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negligence네글러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through^θ쓰^r루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negligence네글러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