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Building Act, Article 27 (Delegation of On-Site Investigation, Inspection, and Confirmation Work)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1) The permitting authority may have a person who has filed a report on the opening of an architect's office under Article 23 of the Certified Architects Act carry out, on its behalf, on-site investigations, inspections, and confirmation work under this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 person who carries out work on behalf of the permitting authority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the results of the on-site investigation, inspection, or confirmation in writing to the permitting authori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 the permitting authority has had a person under paragraph (1) carry out work on its behalf, it shall pay a fe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within the limi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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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