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Building Act, Article 43 (Securing Public Open Spac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8.14, 2019.4.23>

(1)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pleasant플레전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land랜드 or오 public퍼블릭 spaces,스페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small스몰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2. 상업지역

2.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3. 준공업지역

3. Semi-industrial세미-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4.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potential퍼텐실 for^f포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or오 as애즈 needing니딩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of어^v브 aging에이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 Where웨어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55, 56, and앤드 60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way,웨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4) No노우 one원 shall섈 do두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hinders힌더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piling파일링 up업 goods구즈 in인 them^ð뎀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block블락 access액세스 to투 them.^ð뎀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or오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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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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