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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Building Act, Article 54 (Measures Where the Site of a Building Straddles Areas, Districts, or Zones)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1) Where웨어 a어 site사잇 straddles스트r래들즈 areas에r리어즈 or오 districts디스트r릭츠 (excluding익스클루딩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zones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buildings,빌딩즈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zone존 in인 which위치 theð더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lies라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site,사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single싱글 building빌딩 straddles스트r래들즈 a어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zone,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buildings빌딩즈 in인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n인 theð더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part파트 in인 theð디 other어ð더 zone존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a어 firewall,f파이어왈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art파트 in인 theð디 other어ð더 zone.존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3) Where웨어 a어 site사잇 straddles스트r래들즈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zone,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ites사잇츠 in인 each이치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zone존 shall섈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n인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straddles스트r래들즈 a어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zoning조우닝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zone존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thatð댓 method메θ써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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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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