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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법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Building Act, Article 76 (Obligations of Permitting Authorities)

①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ㆍ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ㆍ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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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who후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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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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