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3-3 (Structure and Width of Roads Depending on Terrain Conditions, etc.)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A road of the structure and width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body of subparagraph 11 of Article 2 (1) of the Act means a road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1. A road at least 3 meters wide (or at least 2 meters wide in the case of a dead-end road less than 10 meters long) in a section whose location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the Si/Gun/Gu designates and announces after recognizing that it is difficult to install a road for vehicle traffic because of terrain conditions;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표·그림: 원문 참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img>
2. A dead-end road not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whose width is not less than the standard set in the following table according to its length. [Table] Length of dead-end road / Width of road: less than 10 meters / 2 meters; 10 meters or more but less than 35 meters / 3 meters; 35 meters or more / 6 meters (4 meters in Eup/Myeon areas that are not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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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