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48 (Installation of Stairs, Corridors, and Entrances)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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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29>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ntrances엔트^r런시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s이즈 filed^f파일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officetels오^f피스텔즈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corridors코^r리더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해당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lodging라징 facility^f퍼실리티 concerned컨선드 was워즈 filed^f파일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October악토우버 16, 202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n인 order오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was워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였을 것. 이 경우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lodging라징 facility^f퍼실리티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to투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3. 제2호에 따라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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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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